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51		제출년월일 :	2021. 1. 6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제안이유

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(공정거래위원회 통보)에 해당되는 「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」 제9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관련조문 개정(안 제9조제2항)

- (현행)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(개정)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「수도법 시행령」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나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11. 1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11. 13. ∼ 2020. 12. 3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11. 16.) 규제완화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11. 17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”를 “뜻은 다음과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익산시장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42조제2항 중 “「수도법시행령」 제65조 제4항”을 “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48조 중 “이하“위원회”라”를 “이하 “위원회”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다음과 ----------.
1. ∼ 8. (생 략)	1. ∼ 8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급수구역) ① 급수구역은 익산시의 관할구역 중 익산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.	제3조(급수구역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공사의 시행) ① (생 략)	제9조(공사의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③ ∼ ⑤ (생 략)	③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정수처분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.	제39조(정수처분) ① -------------- 어느 하나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과태료 등) ① (생 략)	제42조(과태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도시설물(급수설비 포함)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하여 수돗물을 출수시켰을 시는 「수도법시행령」 제6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과태료를 손괴자 또는 사업주(고용주 포함)에게 부과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5조제4항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설치)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48조(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이하 “위원회”라 -----------.